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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개인과 기업의 채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배 인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6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자 형평성 문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사건도 많아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라며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김석희 기자 = 영월군은 농촌 고령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농작
수자원공사는 댐 지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수에도 물값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수십 년 동안 무심천에 유입되는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청주 무심천 물값 징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당징수 논란이 일었다.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2004년 청계천 유입 물값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중앙하천위원회가 물값 100%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물값 분쟁은 서울시 승리로 끝났다.중앙하천위원회의 물값 면제 명분은 공익목적의 물 사용이었다. 분쟁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의 물값 면제 요구를 청주 무심천 사례를
울산 울주군이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2026년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69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462억원이다. 군은 납세자가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국내 미디어 산업 주권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넘어갔지만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편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기존 방송 매체 광고 매출 급감으로 재원 위기가 현실화했음에도, 국내외 OTT 간 역차별 논란과 통상 우려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법안소위 심사 후 1년 반째 계류 중이다. 방발기금 형평성 문제
경기 용인특례시는 2026년을 ‘인공지능 무역혁신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국 최초 AI 수출패키지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26년 수출지원사업 종합계
AI 기반 HR 기업 페놈이 인재 분석 플랫폼 인클루디드를 인수한다고 실리콘앵글이 14일 보도했다.인클루디드는 HR 정보 시스템, 지원자 추적 시스템, 성과 및 참여 툴을 통합해 인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용 병목 현상, 이직 위험, 생산성 추세, 형평성 격차 등을 예측해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연어 기반 스토리텔링과 자동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간단한 질의만으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게 회사
중부뉴스통신 = 울산 남구가 운영 중인 ‘안심무인택배함’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증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원주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독립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나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원주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중부뉴스통신 =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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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영주시연합회, 2026년 연시총회 개최
한국농촌지도자 영주시연합회는 지난 22일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2026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대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해 추진한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감사 △토양보존 환경정화활동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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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국립외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지영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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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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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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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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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희망2026 나눔 캠페인 성금 215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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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는 2026년 1월 23일, 경주시청에서 ‘희망2026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금 215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장동호 회장을 비롯해 여준기 부회장, 한정희 여성분과위원장, 정현수 여론수렴분과위원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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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기후·환경·먹거리, 행정의 선언 넘어 시민과 함께할 ‘전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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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특례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고양시 기후·환경·먹거리 정책에 대해 “행정의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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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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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기업‧학계‧연구계‧유관기관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물기업‧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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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건축사회, 동천동 저소득 아동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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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경주지역건축사회는 1월 23일 동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장학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경주지역건축사회는 경주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연구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경주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수 년째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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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및 특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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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2일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용강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특화사업 결산 보고, 2026년 특화사업 활동 계획 및 연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용강동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