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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개인과 기업의 채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배 인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6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자 형평성 문제”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 다른 사건도 많아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라며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최근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에 나선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서울·수원·부산 외에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을 운영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또한, 올해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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