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며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통제하려면 국회가 사법 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도시공사가 연구개발특구 내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공사는 하기지구 국가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사전협의 회신을 받음에 따라 향후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는 유성구 하기동 일원 약 23만㎡ 부지로,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 연구클러스터로 할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대전시와의 협의를 통해 당초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함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2024년 전략사업에서 제외하고, 국토부 사전협의를 통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3월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고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정부 감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다.바이낸스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회사와 협력도 검토중인 것일고 전해진다.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낸스 경영진이 3월 워싱턴에서 재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부과된 감시관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시관은 정부나 법원이 기
47년간 충남 홍성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지난해 스카이타워 개장으로 관광객 몰이를 하고있는 홍성군이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군의 노력으로 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해안권 개발계획 수립 지역을 포함한 94만여 ㎡가 해제됐다. 이용록 군수의 ‘안되면 될 때까지’라는 뚝심 행정이 빛을 발하며 해안권 개발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매립 목적 이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기초 지자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15일, 8년 만에 단독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한다. 해당 저서는 오늘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으며, 308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그의 정치인생과 철학,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시작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의 정치적 격동기를 중심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시선에서 재구성된 기록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탄핵소추안
세종특별자치시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4월 4일자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입산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입산객이 많은 오봉산, 운주산 등은 물론 야산을 포함한 산림 전역 2만4849㏊에 적용된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이용은 가능하다.시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협조로 산불예방순찰·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은 특별기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인천광역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이해당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임대차 계약 해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탁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분쟁 발생 시 대처법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잠시 해제’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376건으로 집계됐다.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연속 3000건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월 6441건, 3월 9511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서울시가 2월12일부터 3월23일까지 강남3구(서초·강남
초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아 청주시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21일에는 전날 충남 아산의 AI 발생 농가 방역대 내 농장의 종란이 미원면 부화장으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돼 시가 긴급 폐기 처분을 하기도 했다.공교롭게도 시는 AI 신고가 보름여간 들어오지 않아 첫 AI 발생 농장 방역대 해제 검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제 겨우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AI 확산 공포가 사그라들지 않게 됐다. 올해 3월과 4월 청주에서 나온 AI 확진 판정은 모두 2건이다. 이 기간 닭, 오리 등 가금류 19만3000마리를 살처분했
울진해양경찰서가 23일 새벽 경북북부 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3일 0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새벽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4m이상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3.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해경에서는 해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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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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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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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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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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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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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서비스업 대표 A 씨를 체포했다.조사 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약속해 풀려난 A 씨는 1일 잔여 임금 1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A 씨는 노동청이 8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응하다 지난 4월 28일 체포됐다.이후송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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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지구~서울역 직행 광역버스 9일 개통
경기 오산시는 세교지구와 서울역을 오가는 직행 광역버스가 오는 9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세교지구 주민들은 보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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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년 연장·노란봉투법 재추진' 약속… 한국노총과 정책협약 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 구상을 내놓고,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노동계와의 연대를 공식화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간극을 “생계의 절벽”이라고 표현하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은퇴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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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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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1천만 관객 영화’가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 리버럴리스트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한다’는 문화에 대한 철학과 인식은 일찍이 문화의 중요성을 설파한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말씀하신 ‘문화 강국’과 맥이 닿아있어요. K-컬처와 한류열풍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던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이 밝힌 '문화 강국'과 같은 맥락인천 중구 경동 싸리재길 애관극장 건너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개항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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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화폐·검찰특수비 등 반영한 13.8조원 추경안 전격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산불등 재해·재난 대응과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당초 정부안보다 1조6천억원 증액된 13.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특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과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545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