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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6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천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는 서류심사, 체력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50명이 선발돼 제천시 4개 지역관서의 14개 초등학교에 배치돼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동안전지킴이는 2008년 경기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 이후 도입된 제도로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 거점 및 도보 순찰로 아동 상대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박희규 서장은 “최근 유괴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비트코인 결제 업체 스트라이크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와 자금 송금업 면허를 받았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스트라이크는 뉴욕 거주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스트라이크는 이번 인가로 비트코인 중개, 정기 매수, 급여 비트코인 전환, 비트코인 잔액을 활용한 청구서 결제 등 서비스를 뉴욕에서 제공한다.뉴욕 비트라이선스는 2015년 NYDFS가 도입한 제도로,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2026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사업장’으로 도내 치유농장 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해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에 부여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시행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포항시‘소풍’, 경산시‘라온혜윰 치유농장’, 청송군‘고마움’, 성주군‘이풀 치유농장’등이다.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에 대비해
봉화군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임업직불제는 소중한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기후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
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시는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부평구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급 표지판 및 위생물품 지원 ▲배달앱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히, 구는 구민이 자주 찾는 음식점 거리 등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식품안심업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우선 지난해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삼
충남 서산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서산시민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
서산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서산시민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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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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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제약은 주식등 보유 상황을 13일 공시했다. 케이엠제약의 최대주주 강일모는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등의 수를 5994주 늘렸다고 보고했다.강일모와 특별관계자 4인의 3월 13일 기준 보유 케이엠제약 주식등의 수는 1090만3880주, 보유 비율은 39.1%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강일모는 1046만2798주, 37.52%, 특별관계자 백승원은 43만4309주, 1.56%, 황민영은 4138주, 0.01%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강일모는 IBK투자증권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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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나, 지난해 당기순손실 90억1193만1696원…전년 대비 57.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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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선거]“선거 두 달 남았는데”…제물포구·옹진군 출마 예정자 기자회견 열고 선거구 획정 촉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제물포구와 옹진군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과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는 1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뛸 선거
충북도청 구 의회동 본회의장, ‘문화홀’로 새롭게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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