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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임기진 의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 미만이고, 일부는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기초 단체의 준비 부족뿐 아니라 도 차원의 지원과 지침 제공이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며, 광역 단위 컨설팅 강화와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윤승오 의원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SOC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3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창기 위원은 남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과 사업 내역 불일치를 지적하며, 일부 공사의 경우 사업량이 줄었음에도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철 위원은 남부건설사업소의 국지도 69호선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 수출 성과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으로 평가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은 "GBC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합이 1억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기간산업 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네 가지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안 의원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 연금 수령 비중이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기금화를 통해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연간 적립금 약 23조 원, 가입자 1인당 연금 수령액 약 322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하지만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소유였는데 A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이다.이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0월 31일 국가채용센터와 세종경찰청 등 행정수도에 맞는 주요 공공청사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진경과를 밝혔다.◈ 국가채용센터, 기본구상 완료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먼저, 행복청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 기능과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 평가까지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세종으로 통합 이전하는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인사혁신처가 2016년에 세종으로 이전하였으나 공무원 채용 기능이 여전
유튜브가 인기 IT 강좌를 위험 콘텐츠로 분류해 삭제하면서 인공지능 검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크리에이터들은 수년간 허용된 교육 콘텐츠가 위험 또는 유해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자, AI가 자동으로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며 의심을 제기했다.특히 컴퓨터 기술자 리치 화이트는 윈도11을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한 두 개의 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영상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요구를 우회하려는 사용자
참여연대는 상속세에서 법인세까지 거대양당이 줄줄이 감세논의를 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논평은 "18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법인세율 1%p 복원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축소 복원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편,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일괄공제 3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안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곧 심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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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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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감독 이채연 경인선 철도부지 시찰 ▶조선미창 인천지점 개설 ▶인천부 화정 앞바다 9648평 매립 준공 ▶인천음악협 현상음악회 입상자 발표회 애관서 ▶인천시약사회관 주안에 준공 ▶인천환경선교회 창립총회 ▶소프라노 신용옥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시민
김용현 변호인의 '수준'…"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가" 욕설 비방 논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이 판사를 향해 욕설과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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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막을 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당구 종목에서 인천이 금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인천광역시 선수단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성과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려 7년 만의 종합우승이라고 한다.국가대표 출신 이완수 감독은 우승 소감에서 “이번 종합우승에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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