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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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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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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몸담았던 조직원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은 “범죄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조직이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이들 2명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건만남이나 주식투자 유도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법인 명의 계
구미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잰걸음’
구미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정부 예산안 심사 중인 국회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구자근·강명구 의원을 만나 연초부터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미애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을 만나 지역 현안의 필요성과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예산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등록금 인상 학교에 자율성 줘야”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최근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 발표자로 나서 “유럽 국가별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생 1인당 지출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원장은 “고등교육기관 투자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23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은 202
“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 … 경쟁력 높여야”
올해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행된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제도 만족도는 물론 과목 선택권에서도 다수가 부정적 응답을 내놨다.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72.3%가 ‘폐지’라고 답했다.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