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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아동의 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지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월 25만 원으로 책정된 학습비는 단과 학원 수강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조차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기 의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무르는 현상을 단순한 집행 미숙이 아닌 제도적 불일치로 분석했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와 항목 유연화 없이는 학습지원비가 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는 없고 포장만 화려한 겉치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태길 의원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이 예산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 전달체계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세미나·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근무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보강 예산 축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구조, 사업 효율성, 공공시설 운영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예산 증액보다 내실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윤재영 의원은 “언론에서도 예산 부족을 지적하고, 재단 역시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의 60% 이상이 대행·위탁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을 늘릴 경우 고유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위탁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북부권 참여 확대와 ‘경기대진TP’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제안하며, 북부 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과 관련, 경기 북부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남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는 북부
올해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사상 최대인 1조83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목표보다 1380억원을 초과한 성과다. 부동산 거래 회복, 소비 증가, 기업 영업이익 개선 등이 고르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울산에 필요한 산업·교통·복지·문화 등 도시 기반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다만, 지방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방의 건전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같은 중앙 의존 재원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자체 수입이 늘더라도 전체 재정 구조
한 언론이 20일 “공정위, 집행부진 ‘신고포상금’ 예산 반토막... 제도개선 필요”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예산 조정은 제도 축소가 아닌 수요 변동 반영에 따른 조정"이라고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에서 언급된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감액은 제도 축소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예측 및 합리적 예산편성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예측수요와 실제 포상금 집행액의 차이를 줄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포상금 지급소요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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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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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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