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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쓰지도, 생산하지도 않는 지역이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고 가야 한다니.”8일 오후 1시쯤 충북 오송에서 열린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만난 충청권 주민들 모두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칼바람이 몰아친 이날, 이들이 충북으로 집결한 이유는 하나였다. 수도권 편의를 위해 희생만 강요받는 지방의 부당함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충남·세종·대전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500여명은 이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충북C&V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같은
국민의힘 소속 충남 지역 정치인들이 정부를 향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신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다.해당 사안은 대통령 선거 당시 충남도민을 향한 공약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이나 공모 등의 선정 방식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을 천명했다.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천안지역 시의원, 천안 갑·을·병 당협위원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선 과정에서 명확히 제시된 핵심 공약”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공모 전환 가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물인 공업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공업탑 로터리가 평면 교차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공업탑 원형을 그대로 이전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안타까운 것은 울산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공업탑을 앞으로 현재의 위치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에게 공업탑 로터리는 중·고교 시절 통학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꿈을 키웠던 추억의 장소여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가슴 한구석이 심하게 아려오기까지 한다. 공업탑은 오랜 세월 울산 도시 구조의 중심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대체로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으로 이해해 왔다. 조합관계라는 틀 속에서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 내지 준합유에 속하고,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행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공동행위로 이뤄져야 하며, 도급인 역시 공동수급체 전체를 계약상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긴 뒤에야 구성됐다. 선거 제도의 근간을 선거 직전까지 미루는 비정상적인 일정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관행에 기대어 넘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 1석 보장’ 조항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 사적 동원 및 일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화했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소양강변 원형육교, 혈세로 만든 춘천시 전시행정의 생뚱맞은 구조물. 춘천시가 강행 중인 원형육교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춘천시가 "아트서클"이라고 강변하는 이 구조물은 이미 예산낭비 행정의 상징, 시민을 무시한 전시행정의 결정판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반성은커녕 “랜드마크”,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공허한 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오늘아침 조간신문을 통해 시민들을 다시 호도하고있다.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인 사업이 원형육교가 없어서 사고가 급증했는가? 이 육교가 생기지 않으면 시민의 생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진료 정상화와 경영지표 개선,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역 공공병원의 회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천안의료원은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재난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 의료안전망의 핵심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료인력 수급 불안, 병상가동률 저하 등 구조적 어려움이 겹치며 한동안 진료와 경영 전반에 부담을 안아왔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대식 병원장은 진료 정상화 없이는 경영 회복도 없다는 원칙
지난 11월 24일 우도에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급발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와 차량 결함 여부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1명과 보행자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충북경찰청이 본청 간부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으로 공권력의 신뢰성이 훼손된데다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충북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특히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로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음주운전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그러나 문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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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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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기자회견 질문 중 폭력 당해 '척추 손상'
경남 사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송도근 전 시장의 정치 복귀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천에서 기자회견 도중 질의를 하던 90대 시민단체 대표가 강제로 끌려...
교촌에프엔비, 전국 가맹점에 30억 규모 전용유 지원
국내 대표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전용유 지원을 이어간다. 앞서 교촌은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교촌 전용유 출고가를 9.7% 인하해 가맹점을 지원한
고환율 변동성·가계부채...韓 경제 '리스크 방아쇠' 되나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조사 결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 환율 변동성 확대 ▲ 가계부채 ▲ 주요국 통화·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조정 가능성 등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외적 요소보다는 국내 문제의 리
[주요 문답] 자주하는 연말정산 실수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 포인트]“연말정산, ‘요건 정확히 맞췄느냐’가 환급·추징 가를 것”
국세청의 올해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기본공제와 주거비·의료비 관련 공제에서 요건 착오로 인한 과다공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가족 소득 요건 검증이 강화되고, 월세·주택자금 공제의 적용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근로자 스스로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연말정산 핵심 공제 내용에 대해 짚어 본다.기본공제, ‘가족이면 다 된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기본공제는 연말정산의 출발점이지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