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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이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된 가운데, 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으로 인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온 유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족회는 "제주4·3의 비극은 당대의 참상에 그치지 않고, 가혹한 광풍 속에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인증·보급 확대에 나선다.TS는 내달 초부터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인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급가속·급출발하게 돼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인증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TS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올 1월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개발을 위한 협
남서울대학교는 18일 교내 21세기개발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함께 ‘문신시술 표준지침 무료 해설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전문 교육 인프라와 현장 실무 경험을 결합해 문신 산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현장 종사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진행됐다.교육은 문신사법 시행에 따라 종사자들이 숙지해야 할 ‘문신시술 표준지침’의 핵심 내용을 실제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7년 1월로 예정된 법안 시행일을 앞두고 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법제화된 지니어스법의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다. 이 법은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조항상 시행 시점은 관계 기관들이 최종 규정을 확정한 뒤 120일 후이거나, 2025년 7월 법 통과 후
러시아 중앙은행이 일반 투자자의 제도권 암호화폐 거래 대상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를 포함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관련 초안 지침을 공개하고 이들 3개 종목을 공인된 암호화폐 거래 경로에서 일반 투자자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신규 법안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 시행을 앞두고 나왔다. 이 법은 7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고, 8월 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
환급대행, 부가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해온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과 같은 영리기업에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학교 지원을 조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이번 개편의 방향은 긍정적이다"라며 "이번 개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2028년에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개편해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오는 10일과 17일 2회에 걸쳐 온라인 전용 목요경마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일간 각 8개의 제주경주가 치러진다. 이번 목요경마는 온라인 전용으로 시행돼 모바일 앱인 ‘더비온’을 통해서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경주 당일 더비온 앱 마권 발매 개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첫 경주는 오후 1시, 마지막 경주는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한다.목요경마 시행을 기념하는 프로모션도 마련됐다. 신규로 더비온 앱 대면 승인을 받은 고객과 목요경마 당일 더비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마 베팅 마일리지 적립 등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과 상해를 사람 몸이 아닌 차량 파손 정도로 판정하는 보험사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자의 실제 증상보다 범퍼 긁힘과 충돌 속도 계산이 치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손해보험사가 최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발송한 문서에는 이런 관행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교통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후진 중이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에 접촉한 사고에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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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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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신중하게’…선정 사유·조사범위 사전검증 강화
국세청이 고유가 장기화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부터 범위 설정까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일선 조사부서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파주시, 금촌나들목(IC) 문산방향 연결 추진 현장 점검
파주시는 지난 4일 손배찬 파주시장이 ‘현문현답’의 하나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 현장을 방문해 문산 방향 연결을 위한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 문산 방향 연결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사업은 민선9기 공약 중 하나로, 지역 교통망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이다.현재 금촌나들목은 문산방향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인근 주민과 차량 이용자들이 파주 북부권으로 이동할 때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교통 불편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군민 100인 힘 모아 ‘개막식 품격합창단’ 첫발
충북 생거진천문화재단은 제4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개막식을 장식할 ‘개막식 품격합창단’이 진천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첫 오리엔테이션과 연습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막식 품격합창단’은 군민이 직접 참여해 개막 공연을 만들어감으로써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나누고 진정한 화합의 무대를 완성하고자 기획됐다.지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모집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진천군민 약 100명이 최종 선발됐다.특히 매년 축제 현장에서 봉사하느라 축제를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이천시, 「AI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3개 부문 14명 수상
이천시는 지난 9월 5일 서희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AI 웹툰 공모전 시상식」과 ‘이익주 교수 강연’을 시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천시의 대표적 역사 인물인 서희 선생의 외교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하고자 기획한 「서희 선생과 AI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했다.행사의 막은 AI 웹툰 공모전 「서희선생과 AI, 시간을 넘나드는 지혜」 시상식으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창
충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충북의 지속 가능성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충청북도가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정책의 결정,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청년이 참여하는 도정 대전환에 나선다.신용한 충북도지사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 내는 민선 9기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현재 충북 청년들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올해 2분기 기준 충북의 청년인구 비율은 23.4%로 전국 평균을 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