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CIP는 지난달 31일 SK오션플랜트 및 SK에코플랜트와 부유체 제작 및 운송, 설치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K오션플랜트는 CIP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이 1.5GW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해울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하부구조물 제작에 참여하고, SK에코플랜트는 부유체의 운송과 설치를 담당할 예정이다.SK에코플랜트 사옥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조나단 스핑크(Jo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3일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인데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중부지방산림청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4년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관내 기상과 산사태예측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시 대피문자 발송 등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작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해 2차 피해를 예방

- 대법원 2024.2.8.자 2023두578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2019.1.2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피고 소속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역 곳곳에 6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지역별로 수정지역 18대, 중원지역 13대, 분당지역 29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1종~122종이다.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수수료 없이 발급한다. 민원 창구에서 1000원 수수료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0

성남시가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6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시는 수정지역 18대, 중원지역 13대, 분당지역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고 13일 밝혔다.이 중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있는 39대는 365일 24시간 가동 중이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1종~122종이다.이중 주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놓고 경기도와 의회간 마찰 조짐이 심각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17일 김태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그러자 1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도와 GH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중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도의회가 지방공사 의사 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

고령군의회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13일부

의왕시가 23일 환경부에서 주최한 ‘2024년 비점오염원관리 토론회’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왕송호수의 수질은 2010년대 초반 COD 기준으로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을 기록하는 등 오염이 심한 모습이었다.시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왕송습지 조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의왕 ICD 비점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왕송호수의 수질을 4등급까지 개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