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제주 바다를 침범,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제주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제주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해양주권 침해 및 해양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문대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58척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22년 9척, 2023년 14척, 2024년 13척, 2025년 18척, 올 들어 8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2~27일 16일간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지역 56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기
연수구는 지난 3일 개학기를 맞아 동춘초등학교와 청량초·중학교 통학로 일원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 위협하는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정비했다.참여자들은 어깨띠와 홍보물을 활용해 통학로를 걸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중고차 1000여대를 국제 제재 대상국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체 대표 A 씨와 60대 화물운송주선업자 B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월31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통제 대상 중고자동차 1024대를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고, 수출 대금 2796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외국인 수출자,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
중부뉴스통신 = 평택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KB국민은행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채무지원 창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KB국민은행은 '국민희망대로: 빚길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보행로에 붙은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내용이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인천·대구·대전 등 전국 6곳에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채무조정과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KB국민은행 유튜브와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2주간 무허가 김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설이 설치된 이후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해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또한, 수·형사요원 등 전담반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해역에는 형사기동정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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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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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면 뭐 남나...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에 요동치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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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인천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핵심 기관 중 하나인 인천항만공사의 통폐합은 물론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이전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방공항 통합 불씨까지 남아 있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인 계획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 공공기관 줄줄이 통폐합·이전 위기인천에서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은 4곳이다.항만 분야에서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