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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강원·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이번 공동성명서는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와, 지난 1월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우려와 건의를 표현하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다.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은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부산·경남 행정 통합 논의와 관련해 울산이 배제된 반쪽짜리 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부울경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부산·경남 시·도당은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개최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통합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태선 울산시당
합천군은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함께 그려가기 위해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1월 20일 가회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2026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이번 ‘2026 군민과의 대화’는 17개읍·면을 순회하며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군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군정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 공감대 형성, 군정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
합천군은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함께 그려가기 위해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1월 20일 가회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2026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이번 ‘2026 군민과의 대화’는 17개읍·면을 순회하며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군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군정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 공감대 형성, 군정 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장기수는 14일 충남 대전 통합 논의와 관련해 “천안은 통합의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큰 변화와 책임을 함께 지는 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며 “천안 시민의 권리를 전제로 한 능동적 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 부의장은 이날 천안시청브리핑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충남 대전 통합은 충남의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실험”이라며 “과학기술 역량의 대전, 제조·산업 기반의 충남, 그리고 그 연결축에 위치한 천안이 통합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
현재 제주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도서지역 순환근무 지침에 의거 입사 순서에 의해 도서지역에서 근무해 왔다.하지만 최근 간호사 면허를 가진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공백이 발생하고, 도서지역 근무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순환근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내부 논의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도서지역 순환근무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추자보건지소 1년 근무 후 우도보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광주·전남 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의 국가 전략 산업축 유지·강화를 핵심 의제로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선다.전남동부권 3개 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닌 국가 산업 전략과 5극 3특 전략 속 지역 균형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특히 여수·순천·광양만권이 국가경제를 떠받쳐온 석유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과 항만·에너지·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관련해 통합의 동등한 주체로서 공동 성장 기반을 담보할 ‘5대 핵심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정 시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특정 지역 중심의 일방적 구조 개편이 아닌, 모든 지역이 고루 이익을 나누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합 논의와 병행해 여수시를 비롯한 동부권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
여수시가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통합의 동등한 주체로서 공동 성장 기반을 담보할 ‘5대 핵심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정 시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특정 지역 중심의 일방적 구조 개편이 아닌, 모든 지역이 고루 이익을 나누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통합 논의와 병행해 여수시를 비롯한 동부권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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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BTS, 고양 공연 선예매 3회차 전석 매진…"역사 새로 쓸 것"
방탄소년단 월드투어의 시작인 고양 공연이 ‘퍼펙트 매진’됐다.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일, 12일 총 사흘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을 개최한다. 지난 22일 진행된 팬클럽 선예매는 3회차 전석 완판됐다. 미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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