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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정부가 ‘교육부 격차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배분 실태는 충격적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며 만든 특별교부금 재정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곳은 외면한 채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만 몰리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을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교부금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수구가 인천 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나섰다.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이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닌,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도전장을 냈다.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 및 중재 기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 화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저출생 해법과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두 가지였다.이중근 회장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4년 수혜직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올해 대상자 중 출산장려금
국가도시공원 제1호 지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2026년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논의의 발원지인 부산시가 압도적인 행정 역량과 시민 사회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1호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체계 독보적 구축… '공원도시' 비전 구체화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전담 행정 조직인 '푸른도시국'을 승격시키고 '공원도시과'를 신설하는 등 독보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국가적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 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많은 국가적 난제를 낳아 왔다”면서,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인 행정통합은 지금이 적기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여야 하고, 양 시도는 민선 9기 대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향한 긴 여정에 마침내 든든한 토대가 놓였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울산은 이제 국제행사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준비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남은 과제는 이 특별법의 법적 토대 위에, 2년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손님맞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일이다.이번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박람회를 국가적 국제행사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 장치를 담았다.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국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2030 세대가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취업난, 사회적 고립감 등이 청년들을 심리적 한계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청년 우울증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3년 전부터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대구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의 출마 선언식은 취소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뜻을 기리며, 지금은 정치 일정에 앞서 애도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습니다.비전 선포식의 향후 일정은 추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슬픔에
2024년 5월, 대한민국 문화유산 역사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바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건축물이나 예술품과 섞여 있던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 조항의 분리를 넘어, 자연유산을 ‘박제된 보호 대상’에서 ‘살아있는 지역의 자산’으로 바라보겠다는 국가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가장 절실하고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지방소멸의 위기 최전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나라 지키는 반도체 챌린지’에 동참하며, 반도체 정책이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적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대한민국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으로, 박두형 의장은 이를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의 실천으로 인식하고 참여했다.박두형 의장은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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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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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집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
화성특례시, 동탄구 ‘오산동’ 3월부터 ‘여울동’으로 명칭 변경
경기 화성특례시는 동탄6동 법정동인 ‘오산동’ 이름을 ‘여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건의안이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
절물자연휴양림,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 본격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내 주요 탐방로·숲길 정비사업을 오는 3월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절물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비 대상은 ‘숲속의집 탐방로’, ‘장생의 숲길’, ‘너나들이길’, ‘절물오름 탐방로’ 총 4개 구간으로 노후화된 데크와 야자매트 교체, 이용객 편의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한다.이번 정비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이용객의 실질적인 요
제주시,‘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본격 운영
제주시는 ‘2026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대리포획단을 구성해 포획 활동을 추진하며, 주민 안전 확보와 농가 피해 예방을 병행하고 있다.올해 포획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포획 대상은 멧돼지·까치·까마귀 등 3종이다. 실제 피해 발생 지역뿐 아니라 피해 우려가 큰 지역까지 집중 예찰과 포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까치·까마귀 포획단은 경험이 풍부한 수렵인 21명을 공개추첨으로 구성했으며, 사업비는 3천만 원
한동훈 "정치가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 송구스럽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