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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Ⅵ. 전자기부금영수증 등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한 영수증 발급1)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가 발급권한을 신청해야 한다.발급권한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세무서에서 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 처리한다. 홈택스에서 승인처리 된 즉시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시 반려 처리되며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충남 청양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행정망 내에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청양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372건, 2700여만 원에 달한다.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리고 세무서의 국세 경정 처리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환급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대부분 소액이
충남 서천군은 올해도 한산 디지털 노마드센터를 거점으로 ‘2026년 서천군 생활공구 및 캠핑용품 대여사업’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천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대여 가능 물품은 전동드릴, 밀차, 실내용 사다리, 이사박스 등 생활공구와 팝업텐트, 캠핑매트 등 캠핑용품이며, 최대 6박 7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충남청년포털에서 구비 물품 현황을 확인한 뒤 신청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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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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