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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정치인 사면이 있을 경우 조국 전 대표도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우 수석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예방한 자리였다.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생경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박홍률 공동대표와 지역 회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복권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며 연대 서명운동에 나섰다.박 공동대표와 회원 30여명은 15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이들은 목표 인원 달성 시까지 지속적인 거리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명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들은 호소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즉각적인 사면복권과 사법 정의·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 착수,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 재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호소문은 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혁신당은 ‘당의 깃발’인 조국 전 대표가 법률적·정치적 멍에를 벗어던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혁신당은 앞선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 약진한 바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총선에서 광주 47.72%, 전남 43.9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앞서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8.15광복절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해 8일 "서울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국·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효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해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그를 다시 사면하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8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2,188명을 의결했고, 시행일은 8월 15일이다. 행정제재 감면 83만여 명은 별도 범주다. 복권으로 조 전 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향후 출마 및 당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호남 정치는 즉시 요동했다. 광주·전남은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이 2024년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광주·전남 모두 1위를 기록한 전례가 있다. 이 데이터는 상징성이 큰 인물의 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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