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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형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이번 사면이 확정되면 복역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국민의힘은 8.15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조국윤미향 사면에 대해 11일 "국론 분열의 씨앗이며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건의한 8.15광복절 사면안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외에도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파상 공세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1건이다.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단행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심사한 명단이 상정된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야권 인사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에는 정치권·경제계 인사 대거 포함됐다.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로, 정치권에서는 “지지 세력에 대한 보은”이라는 평가와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11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복역하다 약 8개월 만에 풀려난다. 아내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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