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과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해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행정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오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기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정책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도시 오산의 미래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권 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주요 과업은 ▲
수원특례시가 11월까지 77개 수원시 협업 기관·단체를 찾아가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인권교육’ 참여 신청을 받았다. 111개 기관·단체가 신청했고, 수원시는 교육 시급성·적절성을 고려해 심의한 후 77개 기관·단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인권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영역의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찾아
제주시는 오는 21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인권지킴이들이 시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지난 3월 위촉된 인권지킴이 20명이 참석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인권지킴이는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6개소에 배치돼 매월 정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형사 절차의 신속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형벌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실제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대리하거나 변호한 형사사건 중 기소중지 사안이 아님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꽤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답답해 하고, 피의자들도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같은 심정이다. 경찰의 일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
원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와 인식개선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업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재능기부 봉사에 나서는 한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북콘서트도 마련하는 등 '돌봄'과 '인권'을 아우르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문가 과정' 1기 수료생 17명은 '시니어 행복나눔 봉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7월 초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
신안군은 지난 7일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신안군을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 농어업·염전 노동 업무 및 인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농어업 계절노동자와 염전 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안군과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교육은 전남 지역 인권·노동 행정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식
대전시교육청이 특수학교 방과후 및 돌봄교실 강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이번 연수는 특수학교 맞춤형 및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수업 이후 장애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 6월 진행된 특수학교 돌봄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지원 사례 공유, 인권 보호 강화, 실무 중심 교육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구성했다.연수는 한선영 늘봄지원실장이 강사로 나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 이해와 인권 보호 및 의사소통 방법, 방과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기 위해 기림 주간인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남구 인권 평화 문화제’를 개최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문화제는 다가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림과 동시에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에 남구 양림동 일원에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양림동
태안군이 올바른 지역사회 인권 문화를 구축하고 공직자 및 주민 리더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 인권교육‘을 추진한다. 군은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지난 4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바르게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형 퀴즈로 시작해 심도 있는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도입부에서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이천시 북부지역 6개의 농협이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통합RPC 법인 설립이 본격적인 출범 단계에 들어섰다.‘임금님표이천쌀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이천농협 중역회의실에서 참여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이천시 북부지역 6개 농협 조합장이 모두 참석하였다.
고령문화관광재단은 GKL사회공헌재단과의 ‘GKL 관광 얼라이언스 협력사업’을 통해 오는 9월 19일 오후 4시, 대가야문화누리 가야금홀에서 ‘GKL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문화탐방 - 꿈의 아리아’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꿈의 아리아’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은 음악극으로, 오페라 명곡과 배우들의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갈라 오페라 공연이다.공
장흥군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사업에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소득 창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장흥군에서는 이번 공모에 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장동면 삼계리, 마을 저수지를 활용한 용산면 운주리 등 2개 마을이 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도내 중소기업의 뜨거운 호응 속에 37개 기업 신청으로 전액 완판됐다고 12일 밝혔다.상생펀드는 GH가 지난 3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예탁한 3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자 조성한 펀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펀드는 공공이 조성한 펀드의
예천군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읍면 소통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29일 효자면을 시작으로 8월 12일 풍양면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한 이번 행사는 안 군수가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이장단, 노인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요 단체와 지역 주민 등 총 850여 명이 참석해 군정에 대한 높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