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8일부터 민원인 3300여 명에게 차례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서한문에서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체감하는 청렴한 진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진도군의 청렴 서한문 발송은 긍정적 변화의 신호처럼 들린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표어 아래 민원인 수천 명에게 청렴 의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는 모습은 모범적인 행정 사례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도군 행정의 실상은 한결 복잡하고 무겁다.법원이 지난해 ‘위법’ 판결을 내린 사건에
자연환경 문경사랑회회원 및 시청관계자 30여명은 지난 8일 영강에서 맑은 문경의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기 위해‘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경 지역 내수면에서 뚜렷이 증가하는 불법어업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8월~10월에 집중되는 불법 고성능 전류어기 사용 등은
의성군이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59대를 민원 담당 부서에 확대 보급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보급된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상황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의성군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따라‘의성군 2025
남원시가 여름 휴가철 기간인 오는 9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진행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하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지리산 부근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남원시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으로 「하천법」 에 위반되는 불법 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지연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봐주기 감사”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이미 2개월 연장까지 승인받고도 다시 기한을 넘기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감사원이 정부의 위법을 감시하기는커녕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3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및 은
충북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8월 한 달간 시군 합동 현장점검과 위법 사항 조치·정비를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위법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강원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37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순회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점검 결과 단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22일 자연재난 취약지역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해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대형 공사 현장과 물놀이 유원지에 중점으로 진행됐다.청렴시민감사관들은 사업의 적정성 외에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사업 현장 위법 사항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하며 전반적인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평가했다.시는 이번 현장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지만 본회의 때 원안 가결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둔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이혜인, 이지현 남구의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입법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 행정의 중립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한 위법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에 조례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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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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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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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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