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방송사 전·현직 이사진과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 권태선 전 MBC 방문진 이사장,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해 KBS·EBS 전 이사들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 권익위, 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좌진에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
충북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8월 한 달간 시군 합동 현장점검과 위법 사항 조치·정비를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위법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강원 고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37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순회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점검 결과 단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22일 자연재난 취약지역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해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대형 공사 현장과 물놀이 유원지에 중점으로 진행됐다.청렴시민감사관들은 사업의 적정성 외에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사업 현장 위법 사항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하며 전반적인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평가했다.시는 이번 현장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지만 본회의 때 원안 가결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둔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이혜인, 이지현 남구의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입법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 행정의 중립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한 위법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에 조례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영주시 적서동 납 폐기물 제련공장 재허가 움직임에 맞서 시민들이 다시 한번 광장에 모였다.지난 3일 오후 7시,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납 공장 허가 저지를 위한 영주시민 3차 시민 총궐기에는 주최 측 추산 2500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이번 궐기대회는 단순한 반대 집회를 넘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새롭게 제기된 위법 행정, 독성물질 축소 신고, 도시계획 변경 등 새로운 불허 사유가 집중 조명되면서 영주시가 제도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반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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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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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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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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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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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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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권한대행 체제, 시정 안정과 현장중심 행정 총력
경북 영주시의 민선 8대 시장 궐위사태로 시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한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정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유정근 부시장이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을 강조하며 책임행정을 펼치면서 시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유 권한대행은 취임 직후부터 시정 공백 없는 행정과 시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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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상가건물 바닥 붕괴…1명 구조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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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7월 31일 밤 10시 46분경 상가건물의 2층 바닥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창원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