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시행한다. 앞으로 AI사업자들은 AI로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때만 예외적으로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은 앞서 AI 기본법과 성격이 흡사한 'AI Act'를 마련했지만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잡아 한국이 세계 최초 시행국가가 됐다.과기정통부는 "AI산
해줌이 오는 3월 호남권에서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발전제도에 대한 대응 체제를 완비했다고 21일 밝혔다.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따라 출력제어가 증가하면서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력당국은 출력제어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상으로 기본 정산금을 지급하는 ‘준중앙급전 발전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준중앙제도는 2026년 9월 본격 시행 예정인 육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앞서 도입된
   충남 천안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두고 야권이 ‘설탕세’로 규정하며 세수 확보용 증세라고 비판하자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맞받아쳤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때리기”라며 “일반 재정에 쓰이는 세금과,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시행 방침과 단순한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이라며 비난하는 건 여론조작이자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창원특례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종합상황반 구성‧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도로청소차
SK하이닉스가 올해도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에 자사주 매입 옵션을 부여하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SK하이닉스는 15일 사내 공지를 통해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알렸으며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라고 1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구성원이 초과이익분배금의 일부를 자사주로 선택해 보유할 수 있는 제도로, 자사주를 1년 이상 보유하면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 PS는 회사의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번 연봉의 최대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다.올해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일부 청소년은 자유로움을 느끼는 반면, 다른 일부는 법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5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 개정법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엑스, 레딧 등 주요 플랫폼에 얼굴 인식, 신분증 제출, 은행 계좌 연동 등 연령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며,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3200만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일부 청소년은 스냅챗 사용 대신 달리기와 일
철원군은 철원 곁에 온 따뜻한 돌봄의 시작! 철원형 통합돌봄지원 사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 5일, 철원군청 소회의실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과 ‘통합돌봄사업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고,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 중심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통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늘어날 수 있는 통합돌봄 수요에 대비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절차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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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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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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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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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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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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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4년간 잃어버린 마을교육, 꿈의학교 가치·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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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대구부산고속도로서 화물차 충돌… 인근 산불까지 번져
14일 오전 1시 20분께 경산시 남천교 인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면에서 2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화물차에서 불이 나 도로변으로 번졌고 불길은 인근 산림까지 확산됐다. 소방 당국과 산림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는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모두 꺼졌다.이 불로 한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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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국적이며 미국적인 타이완, '심각한 불안정성'은 한국과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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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면 대만은 중국 대륙에 가까이 붙어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떠 있다는 표현은 좀 어색해 보인다. 흔히 양안이라 불리는 중국 푸젠성과 타이완 본섬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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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호 따다 붙인 '일해공원' 명칭, 이번에는 바꿔야 하는 이유
장장 19년.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입니다.그런데 여기, 시간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이죠.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딴 명칭입니다.‘독재자 미화’라는 전국적인 비판에도.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개명 요구에도.19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