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반전’은 없었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하기로 했다.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그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진정한 ‘불금’ 보내야 하니 메뉴를 고민 중인데, 다들 뭐 드시나요?”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오후 인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녁 메뉴’를 묻고 답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치맥(치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가 취소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확정돼 각종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는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선고 주문을 낭독하자 간디고등학교 강당은 학생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이날 간디고 전교생 90명은 강당에 모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다. 이번 생중계 시청은 학생들이 민주
국민의힘 소속인 인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뜻을 잇따라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직자로서, 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바”라고 입장
경찰이 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최고 비상근무 수위인 ‘갑호비상’을 해제했다.다만, 서울은 ‘을호비상’으로 완화된 상태로 비상근무가 유지된다.앞서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 최고 수위의 비상근무 태세를 갖췄다.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경력이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파면되자, 시민들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광장에 나와 승리를 만끽하며 '불금'을 즐겼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4일 오후 6시 30분 창원시청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시민승리대회 - 마침내 파면, 진짜 봄입니다!'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 2
전남 광양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창의실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김여선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소장, 협업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공
한국기자협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규정한다”며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 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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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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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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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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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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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보건소, 어르신 대상 제대로 걷기 교육 진행
경기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지난 29~30일 이틀간 화랑유원지에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5명을 대상으로 ‘제대로 걷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단원보건소는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이번 교육은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강사에게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배워 생활 속에서 걷기를 실천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교육에서는 걷기 교육과 함께 어르신들이 걷기 트랙을 걸으며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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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감만1구역 조합장 선거, ‘비대위가 투표용지 500장 이상 위조(홀로그램 투표지 복사)’ 부정투표 의혹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