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제시했다.서울시교육청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는 '기본교육'을 핵심 가치로 하는 서울교육 2기 청사진을 발표했다.기본교육은 기존 초·중등 교육 중심의 교육권 개념을 넘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개념이다. 주요 원칙으로는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 확대 제도와 관계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선 현장 담당자의 전세피해 지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 피해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 확대 제도와 관계 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선 현장 담당자의 전세피해 지원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법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 피해자 보호를 대
국회에서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성범·부승찬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항공·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주도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문 의원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사는가?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지금껏 ‘나’라는 개인으로 살면서 이 사회나 국가가 ‘나-개인’의 삶을 억압하거나 구속하지는 않았다. 단지 녹록지 않은 내 삶의 기로에서 의지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을 뿐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불이익을 주지 않은 개인에게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가 아닐까? 부모 세대와는 달리 중년이 된 현세대에게 대한민국은 그러했다고 본다. 오늘날 k-문화의 위상, 또한 자유가 보장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과의 민관협력 MOU를 통해 민·관·공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관홍 과장이 국민포장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홍 과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직접 국민포장을 받았다.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유공 정부포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적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포상이다.제주개발공사는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발생한 이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제주에서 접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총 97건이다.접수된 신청 사례는 신규 38건, 재심 58건, 추가보상 1건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특별법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최유희 의원은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조성·관리하도록 정해진 공간이다. 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부지를 주택 공급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시민을 위한 녹지·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당초 취지와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해당 부지는 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 양영수 의원은 30일 오후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4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한 제주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양 의원은 "지금,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핵심 슬로건은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를 5극 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를 해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의 필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되살리겠다는 국가적 정책 전환"이라며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제주가 강원, 전북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피해 보상 재심 제도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상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 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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