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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정의 ‘꼬리표 없는 돈’이 또 한번 늘었다. 정부 긴축 기조 속에서도 보통교부세가 1조원에 육박하며,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됐다. 울산시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로 9654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도 9299억원보다 355억원 증가했다. 시는 이미 확정된 2026년 국가예산 2조7754억원에 보통교부세 9654억원을 합산하면 총 3조7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
의왕시가 1월 29일 오후 7시 청계동주민센터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청계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종이 지적도의 경계를 정확하게 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과거 기술력의 한계로 발생했던 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측량 및 등기 비용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사업 추진에 따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박람회 준비부터 사후 활용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울산은 산업도시를 넘어 생태·정원도시로의 전환에 본격 나선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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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28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6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195ha로 축구장 273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관할 6개 시·군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사유림 매수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으나 거주지가 멀어 관리가 어렵거나 재산세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직접 매수함으로써 산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수 대상은
지난해 국가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1%나 줄었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데,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월 5일, 부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기원했다.이번 행사는 부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지역 기업인과 시민 등이 함께했다.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애써온 노력이 새해에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기업이 잘돼야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와 국가가 함께 성장한다”며 “부천은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인 만큼, 부천시
관악구는 2026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산입해왔다.이 때문에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
충남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이 지난달 31일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 고시됐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해양자산의 생태·경관·학술·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가로림만은 지난 2022년 해양생태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3년 만에 최초 지정됐다. 시는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서 가로림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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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계약문화 확산 '2026 강원도교육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2026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과 제품 전시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통해 강원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도교육청은 도내 중소기업체 및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총 1,254건, 약 3,473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특히 행사장에는
레볼루트, 美 은행 인수 계획 철회…라이선스 직접 획득 추진
암호화폐 친화적 영국 핀테크 유니콘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인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미국 통화감독청을 통해 직접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레볼루트는 2025년 9월 미국 은행을 인수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지만 독자적인 라이선스 획득으로 방향을 틀었다.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핀테크 기업이 은행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레볼루트는 2
샤오미, 주가 부양 위해 4600억원 자사주 매입키로…스마트폰·전기차 강화
중국 샤오미가 2.5조 홍콩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2% 이상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사업을 운영하는 샤오미는 치열한 경쟁, 부품 비용 증가, 최근 제품 안전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23일 경제매체 CNBC는 샤오미가 본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가동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과 스마트폰 사업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샤오미는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을 이어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시장 변동성을
강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교육·누리집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반려견 행동지도 교육을 운영하고,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구축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나섰다.반려동물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6일 개관했으며, 도민 편의를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려견 놀이터와 목욕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단, 매주 월요일과 신정, 설·추석 연휴는 휴관하며, 입장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정된다. 맹견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는 출입이 제한된다.오는 2월부터는 ‘반려견 행동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반
[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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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워너 브라더스 인수 후 TV 제조사 상대 협상력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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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전재수 유죄확정 안 되면 부산시장 출마 중단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가운데, 역시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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