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는,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 여부이다. 종중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종중이 외부와 소송을 벌일 때, 해당 대표자가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은 소송의 전제가 되며, 치열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중
충남경찰청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하여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중임을 밝혔다.충남경찰청은 김상훈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경찰관 4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수사팀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중심으로 안전사고전담팀, 과학수사계, 디지털증거분석계 등 충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40명으로 편성되었다.태안화력발전본부, 한국 KPS, 한국파워 O&M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증거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강제수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다.● 집행기준 7의2-0-1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1) 또는 강제징수비2)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
강릉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강릉시 사천해변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김준석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김영철 수사정보과장은 “지난 4월 21일 사천해변에서 실종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관련하여 강릉시 바다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는 김준석씨가 사근진 해변에서 실종자의 유류품을 발견하고 신속히 강릉해양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일, 감사실시를 선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등 총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이창수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근거로 기금 운용의 법적 정합성을 강조하며, “운용 계획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충돌이 생긴다”라며 “향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의
오산시는 궐동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공람은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궐동2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제안으로 추진되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진행된다.주민공람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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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가 16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8일간의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감사 첫날에는 기획실, 주민자치과,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기획실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국·도비 사업의 경우 미 매칭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지방재정 장기운용 계획의 심도 있는 고민과 사업집행률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경우 체계적인 행정 집행의 능률성, 예
예산군의회가 16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8일간의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감사 첫날에는 기획실, 주민자치과,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기획실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국·도비 사업의 경우 미 매칭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지방재정 장기운용 계획의 심도 있는 고민과 사업집행률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경우 체계적인 행정 집행의 능률성,
고령군은 전국 호텔 및 리조트 투자업체 34개사에 호텔 및 리조트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기업 모집을 위한 서한문과 투자유치제안 홍보물을 발송하였다. 고령군은 2023년 9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2024년 7월 대가야 고도 지정에 따라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그에 걸맞은 호텔 등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가야읍 고아리 일원에 대규모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서한문은 고령군의 우수한 교통인프라와 관광인프라,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다양한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일,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했다.이동호 의원은 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동해시에서 운영 중인 49개 소의 착한가격 업소는 대부분 음식점에 집중돼 있다. 내년에는 이발소,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생관리,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의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하며, 단순한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중점을 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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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2025년 토요과학교실 첫 수업을 했다.‘토요과학교실’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첫 수업은 ‘대전역 AI 미래형 환승센터’를 주제로 학생들이 로봇블록을 활용해 모빌리티를 제작하고, AI 코딩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웠다.박희조 동구청장은 “3년째 진행된 토요과학교실은 동구를 대표하는 과학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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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로컬문화, 글로벌 경쟁력으로”
제주 로컬 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상공회의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한일친선협회 공동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제주-일본 경제·관광 교류활성화 토론회’가 18일 호텔난타 제주 연회장에서 열렸다.올해 토론회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제19대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의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그는 ‘복합전환기,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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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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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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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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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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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 사칭·공문서 위조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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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영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영천시학부모회장협의회 및 학부모 8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동행을 위한 학부모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5 영천시학부모회장협의회 및 학부모 대상 리더교육을 실시했다.경상북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 권혜경 센터장은 강의를 통해 AI 사회 트렌드와 교육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회의 기능과 학부모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학부모 상담서비스 안내, 학부모 학교참여 교육감 인증제 등 학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이번 연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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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영향 요인 분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만족도가 참여자의 개인 질환 여부와 동반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가 2024년 전국 국·공립 치유의 숲 20곳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4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구성, 지도사의 전문성, 장소의 쾌적성 등 11개 항목에 대해 7점 척도로 만족도를 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분석됐다.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6.73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주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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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담양군문화재단은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재단 선임직 이사를 공개모집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모집인원은 비상근 선임직 이사 7명으로,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하여 취약성별을 2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로 담양군문화재단, 담양군청,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누리집에서 지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