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유재은 관리관이 경찰에 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여러 쟁점 법안 처리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면서까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독도가 누락된 한반도 지도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집필진이 수차례 검토했으면서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3개월 이상의 감사에도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제2의 채 상병 사건 방지 조례가 만들어졌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다"고 했다.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안건 100개를 처리한 뒤 폐회했다.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방치 책이 담겼다.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을 시행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2의 채상병 사건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과 경기도의회 여야의원들의 협치로 이루어졌다. 모처럼 여·야·정이 한목소리로 군 장병의 안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이 열린 지 하루도 안돼 여야는 5월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서로 얼굴을 붉혔다.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단독 국회 운영이 불가피하다.제22대 국회를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21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돤 민생 법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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