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궁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가 불법이라며, 추가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영구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OFAC는 2022년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 명단에 올렸으나, 지난해 항소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OFAC는 제재 해제가 항소법원 결정 때문이 아니
AI 학습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미 법원이 메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메타는 AI 훈련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AI 산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며 원작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2일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판사는 메타가 AI 학습을 통해 무제한으로 경쟁작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는 시장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공정 사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메타 측은 AI가 작가 시장을 직접 침해
충북 청주에서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청주지법 민사7단독 이효두 판사는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
구글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리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거래 소프트웨어와 퍼블리셔 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와 17개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것으로, 구글이 광고 기술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갖기 위해 시장을 왜곡했다는 것이 쟁점이다.법무부는 구글이 뉴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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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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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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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글로벌’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다.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 5000달러까지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 설루션을 제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모바일 웹 채널을 개편하고 금융권 모바일 웹 최초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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