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수행 지자체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지자체가 사례판단을 내리기 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학대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롯데멤버스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B2G 사업 확대에 나섰다.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필요성 공유 및 협력을 목표로 2022년 창립된 지방정부협의회다. 2026년 1월 말 기준 총 26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롯데멤버스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고 B2G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업 내용은 ▲지속
재경음성군민회가 9일 명절을 앞두고 고향 충북 음성군을 방문해 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재경음성군민회는 음성을 떠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회원 1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진철 회장과 김락수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21명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인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가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A홀에서 열린다. 올해 전시회는 DC 전력망과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확산 흐름을 조망하는 장으로 마련된다.‘DC로 연결하고 AI로 제어하는 미래에너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LS ELECTRIC,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을 비롯해 나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가 참여한다.전력망,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1%나눔재단이 울산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HD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 본사에서 HD현대1%나눔재단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후원금 2310만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사용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자의 저축액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제도로, 만 18세가 된 아동이 학업이나 취업, 창업 등 자립 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
봉화군은 23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계약을 체결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19개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위기브는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지원, 협업하는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유명인과의 협업, CS지원을 통한 담당 부서의 업무 경감, 상시적인 답례품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모금하는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2023년 1월 강원도 양구군을 시작으로 현재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제주시는 외도일동 소상공인 밀집 지역인 ‘외도1 골목형상점가’와 ‘외도2 골목형상점가’를 올해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제주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이용객 결제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된다.실제로 앞서 지정된 함덕4구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신성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9일 교내 융합교육관 중강당에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1차년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한 RISE사업 1차년도 교육혁신 성과 보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대학과 산업체, 지자체가 함께 구축해 온 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정주형 기업 맞춤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신성대학교 RISE사업 설명 △성과보고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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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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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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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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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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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홈페이지에 '중국 설' 표기 논란…서경덕 "아시아 공통 명절, 'Lunar New Year'로 써야"
글로벌 기업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애플 홈페이지에는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캐릭터화한 휴대폰 케이스 등을 선보이면서 이를 ‘중국 설’로 소개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단편 영화 제목에 ‘중국 설’을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음력 설의 명칭을 특정 국가에 한정해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 교수는 “세계인이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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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날씨]전국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전까지 서쪽 지역 짙은 안개, 강원산지와 동해안 중심 대기 매우 건조!
금요일인 2월 13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여 있는 가운데 늘 오전까지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전남권내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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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기업 자금은 말일에 도는데, 부가가치세는 25일 납부?
1977년 이후 멈춰 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우리 조세제도의 근간은 신고납세제도다. 정부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여 확정한다. 그렇다면 제도 설계의 출발점도 명확하다.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간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고가 정확해야 납세협력비용도 줄고, 분쟁도 줄며, 세정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 그런데 1977년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