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23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주거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은 최근 증가하는 1인 및 2인 가구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공간의 용도가 단순한 '잠자는 공간'에서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유 기숙

의정부시는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8월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합동 전수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사용, 보관과 조리장 위생적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한다.아울러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

‘개미‘들이 “바이오 회사를 대부 업체로 둔갑시켰다”며 경영진을 집단 고발한 파로스백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관련기사: ㈜파로스백신 소액주주들, 대표이사 등 고발…“바이오회사를 대부 회사로 둔갑시켜”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측은 29일 “파로스백신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C 검사실에 배당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발장에서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 법리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고, 전직 검찰 수사관 등 검찰 관련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검찰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의대생들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필수·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의정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

서귀포시는 5월~7월 가정의 달 및 다가올 휴가철을 대비, 불법숙박 영업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정기 소독 실시여부, ▲ 객실 위생관리 상태, ▲ 요금표 게시 및 준수여부 확인, ▲ 친절서비스 제공 안내 등이며, 특히 건물의 일부를 숙박업으로 영업신고한 분양형 호텔의 경우 신고된 면적 외 영업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시는 단속 결과 중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제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 및 휴가철 대비 숙박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10일 “민심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인 윤석열 정권과 누구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이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천안시 서북구 한들문화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충남도당 창당대회 축사에서 “충남 지역구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건 역대 선거 중 처음으로 이번 총선 승리의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이 충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충남은 늘 우리 정치사에서 중심 역할을 했고 중대한 고비 때마다 충남인이 결정한 대로 정치가 흘러갔다”며 “오늘 충남에서 조국

제주시는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제주대학교 ‘2024 아라대동제’행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홍보부스에서는 재학생 등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홍보 리플릿 배부, 행정체제 개편 관련 퀴즈 등을 진행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청년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증진시키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변 부시장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만남의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항으로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격려했다.제주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21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역 20년 구형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