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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 반환명령 및 형사처벌 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한등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17명을 적발,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4000만원을 반환명령 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서 범죄행위가 중대한 7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 조치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이 가능성이 높은 친인척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송재성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이 21일 제12대 상근부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1995년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한 송재성 신임 부회장은 오랜 기간 정보통신 정책을 이끌어온 통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과 통신경쟁정책과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획재정담당관, 방송진흥정책관,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송 부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AI 시대로의 전환 등 통신시장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점에 중대한 소임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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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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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 ‘AI 크리에이티브센터’ 개소…산학협력·인재 양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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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사업장 76곳 임금체불 적발…1억5천만 원 규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북·대구 내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을 날’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신고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사건이 종결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정
영호남 시·도지사 한목소리…“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위해 개헌·공공기관 이전 필요”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1일 지역 대선공약 반영 건의 등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는 이날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8개 시·도지사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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