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인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최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건부 미충족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 105㎿급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9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제주에너지공사는 2015년 제주도로부터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아 후보지 마을 선정, 해상풍력
충북 충주시 엄정면에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18일 충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6월 24일 엄정면 원곡리 일대 2만8000㎡ 부지에 하루 96t 규모의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을 신청했다.이 업체는 2023년 8월에도 이곳에 500t 규모의 플라스틱 등 파분쇄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정면 원곡리 옥성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폐기물 처리장설치 반대 추진위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전은 지난 2024년 6월 전력망 포화를 이유로 지정 조치를 내렸고 12월에는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도입해 사업자가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해야만 접속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호남·제주 지역은 사실상 2030년대 초반까지 신규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기후솔루션 측은 결정 과정의 불
오산시의회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서울시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21일 최종 고시했다.백사마을은 16년 만에 3,178세대 대단지 조성이 확정돼,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4월 24일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과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수정 의결' 및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로 이어졌다.중계본동 일대 백사마을은 지하 4층에
애플이 아이폰17 시리즈를 공개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eSIM 제한과 인공지능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시스템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 이후 중국 웨이보에서는 아이폰 관련 토픽이 급상승했으며, 특히 2TB 용량의 아이폰 17 프로 맥스 가격이 1만7999위안으로 책정돼 화제가 됐다.하지만 분석가들은 중국의 eSIM 조건부 수용과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지연이 중국 내 신형 아이폰 판매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 12명이 9일 암호화폐 규제법인 '클래리티' 법안 지지 조건을 공개하며, 보다 엄격한 감독 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안을 지지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성급한 통과는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번 조건은 루벤 가예고 의원이 제출했으며, 마크 워너, 커스틴 질리브랜드, 코리 부커, 아담 쉬프 의원 등이 동참했다. 지난 6일 발표된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킹, 에어드롭,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 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경기 오산시의회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리는 동안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이번 재심의는 지난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한 데 따라 화성시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열린 것이다.보완서에는 당초 연면적 52만㎡ 규모에서 40만㎡ 수준으로 축소하는 계획이 담겼지만, 여전히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한국농어촌공사는 문경지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65세에서 만84세까지의 농업인이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며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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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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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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