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대구의 중심 동성로가 규제 완화를 계기로 화려한 디지털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대구 중구는 지난 19일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동성로 관광특구 내 전광판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구역 지정 방식의 변화다.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2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군포시는 지난 18일 열린 노후도시·경관 공동위원회에서 선도지구 9-2구역, 11구역의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심의한 결과, 두 구역 모두 조건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배정된 군포시 선도지구 특별정비물량 4620호를 확보하게 됐
코오롱이 11월 27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이 더파트너스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금액은 300억원이며, 채무보증 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다.이번 채무보증은 '세종 6-4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대출약정 만기 연장 및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시공사로서 자금 보충 및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 기준으로 5959억4631만2862원이며, 채무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31·S4구역, 32구역, 23·S6구역, 6·S3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4개 단지 7개 구역으로, 지난 11월 14일과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노후계획도시 31·S4구역, 32구역, 23·S6구역, 6·S3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4개 단지 7개 구역으로 지난 11월 14일과
종합 건설 기업 KCC건설이 11월 28일 공시를 통해 센트럴허브피에프브이에 대한 409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무보증은 디비손해보험 외 채권자에게 제공되며, 보증 기간은 2025년 12월 3일부터 2028년 12월 3일까지다.KCC건설의 이번 채무보증은 진천 광혜원 물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조건부 보증으로, 채무금액 및 보증금액은 대출약정금이다. 이사회 결의는 2025년 11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은 80.42%로 나타났다.최근 KC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결과를 22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으로 총 10.6㎓폭의 공공
미국 통화감독청이 리플·서클 등 암호화폐 기업의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로 예비인가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기관급 디지털자산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국내는 업권 정의 수준의 논쟁이 반복되며 글로벌과 제도 격차를 갈수록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OCC는 최근 리플과 서클에 대해 전국 단위 신탁은행 설립을 위한 조건부 예비인가을 부여했다. 또 비트고, 팍소스, 피델리티디지털애셋 등 기존 주 인가 신탁은
충북 충주경찰서는 11일 2025년 4차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이버도박 대상자 19명 등 총 23명에 대해 비행의 내용, 동기, 원인, 방법, 재비행 위험성과 대상자의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훈방 등을 결정했다.선도심사위원회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적정 처우를 심의해 소년범 양산이 아닌 선도를 통한 건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법률·생활 지원·선도·의료 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이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Generic placeholder image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조업 도시 창원, AI·스마트공장 전환 서둘러야”
재래식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AI·스마트공장 등으로 혁신을 서두르지 않으면 창원이 더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새로운 창원포럼’이 23일 오후 창원문화원 대강당에서 ‘산업혁신과 도시균형으로 여는 미래 창원’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기호 전 창원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화오션, 2조 원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도급계약
최근 에너지플랜트사업부를 신설한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한화오션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EPC·조달·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과 현대건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스틸러스, 제철 유스 DNA로 2026 중원·수비 새판 짠다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함께할 신인 선수 4명을 영입했다.신인 선수 4명 중 김호진·김범준·조영준은 유스팀인 포항제철고 출신이며, 윤대근은 축구고장 영덕고 출신이다.특히 이번 4명의 신인들은 모두 미드필더와 수비수 출신으로 포항의 중원과 수비라인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포철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건희에 청탁·명품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윤 전 대통령 사건은 기존 재판부 유지
그동안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