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조건부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 확정에 이어 중학교 신설까지 조건부로 승인됐다. 이에 지난달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비롯해 도시개발구역 내 공급되는 주거 단지들의 학세권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탕정8초등학교와 이번에 조건부 승인된 탕정4중학교가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도시개발구역 남측에 탕정택지지구와 바로 연결되는 보도교도 신설될 계획으로, 탕정역 주변 학원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 여성분과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 여수 충무공 광장을 견학하는 등 역사 문화 체험을 하고 돌아왔다. 이날 문화 체험에는 모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42명이 참여했다. /김

웨이버스가 약 125억원 규모의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웨이버스의 최근 연결기준 매출액 약 487억원 대비 25.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웨이버스는 5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4년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 계약으로,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됐다. 계약상대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사업, 사회보험통합징수

강북구가 동북권역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강북구 신청사 건립 밑그림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강북구는 우수한 강북구 신청사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 강북구 청사가 위치한 부지 일대에 공공청사와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신청사 건립사업이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구는 2026년 착공‧202

인천시는 이번 주 국토교통부에 서울도시철도2호선 청라 연장선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서울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강서·양천구,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을 다시 부천 대장신도시부터 계양구 작전을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조건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가 대장홍대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성 심의를 가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

충북도와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이로써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행안부는 이번에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인천 숙원인 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가 부산의 발목잡기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인천에 '고법' 줄테니 부산에 '해사법원' 주라”는 조건부 논리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다.8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부산의 '으롬장'에 인천의 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인천에 필요한 고등법원·해사법원 둘 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부산과 경쟁하고 있는 해사법원을 포기해야하는 '외통수'에 빠졌기 때문이다.지난 7일 국회 법제사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조건부 승인하고 4개 시·도가 고시함으로써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치를 부과했다.‘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부 갈등이 빚어졌던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최근 심의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일대에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전망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이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인 구좌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