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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2025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경기도 요양시설 구강건강관리실 설치 및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 시범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날 시상식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우수한 정책을 제안한 경기도의원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정책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체계적인 구강관
국가의 기본은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도시 정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그 결과, 과거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던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과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섬처럼 고립되어 갔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러한 왜곡된 도시 구조를 바로잡고,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었지
서귀포시는 공공발주 사업 설명회를 16일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품셈 개발, 중소건설업 특별신용보증 지원 제도,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등 도 정책은 물론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와 2026년 서귀포시에서 발주예정인 신속집행 대상 예산 136건에 3,048억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설명회가 기반으로 참여 업체에게 실효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되고, 위축되어 있는 지역 건설경기가
미국 모기지 대출사 뉴레즈가 암호화폐 보유자를 대상으로 대출 승인 절차를 확대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 이번 정책은 2월부터 시행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ETF,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출 심사에 포함된다.기존에는 주식·채권 보유자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암호화폐 보유자도 주택 구입, 재융자, 투자용 부동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자산은 미국 규제 기관이 승인한 거래소나 핀테크 플랫폼, 브로커리지, 은행에 보관해야
관악구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2026년 달라지는 관악생활’ 전자책을 발간했다.구는 올해 신설되거나 변경된 29개 생활밀착형 정책을 ▲일반행정 ▲보건복지 ▲청년문화 ▲청정 안전 ▲시설 개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한 곳에 담았다.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시행’이 대표적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원의 전자적 의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또,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를
안민석 미래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방향과 교육자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안 상임대표는 지난 9일 오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했다.안 상임대표는 이날 차 위원장에게 “교육은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정책은 제도보다 현장에서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
대전시교육청이 2026년 대전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대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이 밝힌 2026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은 △창의융합교육 강화 △혁신교육 활성화 △책임교육 구현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구현 등이다. 먼저, 창의융합교육과 관련해 미래를 키우는 인성·민주시민·역사교육 강화, 인문·예술·체육 활동 활성화로 전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통합 반대 움직임이 지역 교육계로 확산하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비쳐지며 시민 의견과 공론화 과정이 빠진 통합이라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정책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다”고 비판했다.이들 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준비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며 녹색 대전환을 국가 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정책은 더 이상 분절적으로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국가 대응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기후부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발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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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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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수행 지자체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지자체가 사례판단을 내리기 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학대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개최
대구 달서구는 20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달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함께 수립·추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등 지역 복지
「장한건설」 대구 남구청에 성금 5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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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 카카오 채널 개설
영주시는 관내 관광사업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업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개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