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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KT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서 수상
KT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정보사회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전 세계에서 출품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 국내 수상자는 KT가 유일하다.12일 KT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AI 스테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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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30일간 37만 BTC 매집…보유량 역대 최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최근 30일간 약 37만 BTC를 추가 매수해 총 보유량을 역대 최대인 1634만 BTC로 늘렸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가 액셀 애들러는 이 같은 축적이 1월 중순부터 186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30일 기준 장기 보유자 보유량 증가율은 2.32%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6.57만달러에서 6.38만달러로 내렸고, 1년 전 11.86만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액셀 애들러는 이런 흐름을 두고 코
XRP, 엘리엇 파동 5파 진입…단기 목표가 제시
XRP가 6월 말부터 이어진 엘리엇 파동 구조의 마지막 5파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단기 목표가는 1.23062달러이며, 강한 상승이 이어지면 1.40달러까지 열려 있다.이번 4시간봉 기준 파동 구조는 6월 26일 XRP가 1.012달러까지 내린 뒤 시작됐다. 이후 1파부터 4파까지 진행됐고, 현재는 5파의 중간 구간으로 분석됐다. 1파에서는 6월 27일까지 1.07달러로 올랐고, 2파에서는 6월 29~30일 ABC 조정을 거쳐 1.02달러까
이재명 대통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정부가 책임져야”
김용범 정책실장 “농특회계 등 활용 충분히 가능”통상개방 수혜기업 분담 강조…“농민단체와 피해대책 협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향후 무역이득공유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을
대구시교육청, 2026 학생밴드경연대회(D-아트ROCK)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8일 오후 3시 대구학생예술창작터에서 ‘2026 학생밴드경연대회 본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밴드 음악을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고, 함께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협업과 소통의 가치를 배우며, 건전하고 활기찬 학교 예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곳곳 호우특보…밤사이 피해 우려
기상청이 17일 오후 9시 50분을 기해 대구시중부와 영주·문경·예천 등 경북 일대에 잇따라 호우 특보를 발효했다. 이미 대구와 경북 여러 지역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 50분부로 대구시중부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