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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
충남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자경마을에 위치한 중흥S-클래스 리버티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그동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월 임대료 대체합의서’ 상의 전환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차액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인 중흥산업개발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16년 4월 5일 사용승인을 받아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중흥산업개발와 임차인 간 별도로 작성한 ‘월 임
장성군이 2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청년 스마트팜 인턴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작목은 ‘딸기’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18세 이상 49세 이하 장성주민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임차기간은 1년, 임대료는 연 150만 원이다. 선정된 임차인에게는 시설하우스, 양액‧난방시설, 모종이 지원되며 농업경영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문지도사 집중교육 기회도 제공한다.김한종 장성군수는 “농장 경영 경험을 쌓고, 재배 기술을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업이 희망이 되는 장성에서 자신있게 도전하시기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아최근 2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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