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출국길 배웅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정부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공항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현재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119개지만 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계성, 대국민 서비스 등을 따져 이전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25개와 소속기관 94개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개와 소속기관 21개를 세종으로 옮겼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일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4
강준현 국회의원이 정부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등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준현 의원은 “두 기관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가는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2027년에 중앙행정기관·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실행키로 한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각 지역의 수용 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뒤 이전을 추진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기사 요약박용갑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답변과 스쿨존 탄력운영 현황을 정리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청과 관계부처가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경찰청은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과 후속 내란 수사,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을 잇달아 질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사의 일체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노 처장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후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차범준 법무부
서영학 여수시장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및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수시의 핵심 현안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날 오찬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마련된 첫 국정 소통 자리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서영학 여수시장은 전국 180여 명의 기초단체장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학 여수시장은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및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수시의 핵심 현안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날 오찬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마련된 첫 국정 소통 자리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특히, 서영학 여수시장은 전국 180여 명의 기초단체장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변광용 거제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이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변 시장은 지난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에게도 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과정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산사태 및 단전·단수 사태로 대피 중인 주민들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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