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범죄는 최근 5년 새 70% 가까이 늘었지만, 법이 정한 지역 피해자 보호기관과 지원시설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판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맡은 중앙기관 인력도 3명에 불과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
2시간전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현재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119개지만 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계성, 대국민 서비스 등을 따져 이전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25개와 소속기관 94개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개와 소속기관 21개를 세종으로 옮겼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일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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