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거래소 계정을 즉시 묶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법 적용 대상에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정부의 피해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정부 지원 정책을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나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9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대표적으로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
역 출구 앞에서 쇼핑백을 주고받는 수상한 움직임을 ‘마약 거래’로 의심한 한 시민의 날카로운 신고가 1억 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예방이라는 극적인 결과를 끌어냈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민 A 씨가 역 1번 출구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하며 쇼핑백을 주고받고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는 두 사람을 목격했다.
A 씨는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최근 공사 계약상대자 등을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명함을 위조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시도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공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공사 직원을 사칭해 업체에 연락한 뒤, 긴급 발주, 예산 부족, 대금 처리, 계약 이행 등을 빌미로 물품 납품, 선입금, 계좌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 관련 정보를 일부 알고 있더라도, 이는 나라장터 등 공개자료를 통해 확보했을 가
우리은행이 LG유플러스와 협력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국인 대상으로 증가하는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언어 장벽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유학생들을 고려해 강의를 중국어로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교육 현장에서는 양사의 전문성을 살려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노하우와 기관 사칭 수법을 설명했고, LG유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을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신종 범죄까지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금융당국은 금융권·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 대책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신종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확산되는 가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의 주요 통로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가상자산 영역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
우리은행이 LG유플러스와 협력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5일 진행된 교육은 외국인 대상으로 증가하는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유학생들을 고려해 강의를 중국어로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교육 현장에서는 양사의 전문성을 살려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노하우와 기관 사칭 수법을 설명했고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통신 환경과
영덕경찰서가 26일 제29회 영덕대게축제가 열리는 강구항 해파랑공원을 찾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사기·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축제 기간 많은 방문객이 찾는 점을 이용해 물품대금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자연스럽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장 내 설치된 부스에서 사기수법 사례 전파 관련 홍보 물품 및 리플릿 배부와 현장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박종범 영덕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축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범죄가 발
대학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5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제16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축구대회가 지난 28일 충북풋살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5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변창수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이 대회가 장애‧비장애 동호인 간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29일 포항 앞바다에서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하던 1톤급 선박이 해경에 구조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8분쯤 해로드' 앱 SOS로 포스코 방파제 외측 인근 해상에서 추진기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한 모터보트 A호의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현장에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해 파출소 해상팀과 함께 A호에 올라 선박과 승선원 5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당시 승선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경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원 4명을 연안구조정으로 탑승 시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관련 다양한 약속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의 약속은,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적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국가의 준엄한 선언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날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했다"며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완전 배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나치 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