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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 제도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28일 경실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는 제1야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고액 자산가의 이익만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과는 전혀 무관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제도”라고 밝혔다.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의 원천
상위 0.1% 초고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불평등 완화가 아닌 자본소득 특혜의 제도화”라고 지적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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