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3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관련 부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2028년 3월부터 본격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이 정립한 기준(40개 권고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7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적용할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할인배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배당 신청액을 일부 줄이고, 그만큼의 금액을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금융위원회가 11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과 산업 전반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NICE신용평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 상승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주요국보다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부문과 자본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분석하고 구조적 변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금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의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월 31일에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출시는 2026년 3월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전히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을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신종 범죄까지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금융당국은 금융권·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 대책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신종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확산되는 가운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인기기사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여론조사] 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81%
제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96%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49%로 더 높았지만, 긍정 평가 역시 40%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진보층 97%, 중도층 79%, 보수층 60%로 조사됐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최신기사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공식화 착수…홍해까지 막힐 땐 아시아 직격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체제 공식화 절차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즉시 개방을 요구하며 담수화 시설을 포함해 이란 민간 시설 공격 위협을 ...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22)
컨설팅 상담 개요 해당농장은 5년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돈업을 승계 하기 위해 축사와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감면 받았고 최근 추가로 아버지의 다른 농지를 증여 받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해 온 사례다. 절세 방향설정 이전에 1차로 농장 토지 건물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은 후 이번에는 다른 농지를 증여세 감면을 받아 증여 받을 수
문대림, 정부에 제주 K-컬처 복합단지 케데헌 테마파크 유치 요청
제주도가 전 세계 K-POP과 K-컬처의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로, 제주 K-컬처 복합단지 조성 및 케데헌 테마파크 유치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추가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 곳곳 촉촉한 봄비...5~20mm
기상청은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에보했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2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보이스피싱 사기? “이곳선 안통해”
서울경기양돈농협이 보이스피싱범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서경양돈농협 중화동 지점은 지난 3월 17일 고객 응대 직원 및 지점장의 침착한 대처를 통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고객 예탁금 방어는 물론 타 금융기관의 추가 피해까지 미연에 방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정부 기관을 잇따라 사칭, 고객을 구속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