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금융 서비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나온다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금융 서비스에서의 다크패턴 기준과 점검 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필요 시 관련 법 개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사업자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을 선정하고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다크패턴은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 앱 등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인터넷 서비스, 앱 등의 사용자인터페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투자자, 상장기업, 학계 등과 함께 개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네이버페이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위원장 주재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1주년 간담회’를 주최해 서비스 운영에 기여한 실무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금융권 및 대출비교플랫폼의 실무자 6인에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한다.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

금융위원회는 20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 기간을 ’24.6.17~’24.6.28으로 발표했다.이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첫 공고를 가급적 일찍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향후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

금융위원회가 올해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벤처 시장에 지난해 대비 약 30% 증액된 1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면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없게 벤처지원 규모를 확대하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16년에 도입된 계좌이다.’23.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추진배경을 보면, 정부는 '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지원과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왔다.정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