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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16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용연 변호사를 초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최신판례를 주제로 축산 관련 법률 강의를 진행했다.강의는 최근 제주도 내 가축분뇨 및 액비 관련 처분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 사례별 쟁점과 소송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고권진 조합장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우리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령으로 자리 잡았다”며 “강화되고 있는 축산환경 규제에 대해 농가가 대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바이낸스 변호인단이 연방법원에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중단을 60일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1일 보도했다.SEC는 2023년 바이낸스가 미국 규정을 위반하고 거래량을 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 방향이 변화하면서 2월부터 소송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SEC는 60일간 내부 논의를 거쳐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할 방침이며, 바이낸스 측도 이에 동의했다.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헬륨 네트워크 개발사 노바랩스를 상대로 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철회했다고 더블록이 10일 보도했다.SEC는 올해 1월 노바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헬륨 관련 3개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향후 동일한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됐다.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 방향이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SEC는 코인베이스, 오픈
충북 제천시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5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규제개혁 공모의 대상은 기업활동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적 규제에 관한 제안이다.다만 단순 민원성 제안,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등은 제외되며 유사하거나 중복된 제안은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인정된다.1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모는 제천시민 또는 지역내 기업체 소속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강남·용산 직거래 '막차' 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된 이후 불과 2주 만에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가 단 9건에 그치는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해당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거래 신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2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고작 9건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25일 오후 3시 시의회 5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강동 도시 발전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했다.강동 지역 주민들은 “강동 지역은 관광자원과 자연경관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을 요청했다.백 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
충북 단양군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이번 공모는 군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규제개혁 공모 대상은 군민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와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취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 등 군민이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제안이다.단순 민원성 제안이나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제안, 적용 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안 등은
최근 전국적으로 스포츠 역배팅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이 회원 모집책 2명을 구속했다.제주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스포츠 역배팅 사기 조직 회원 모집 센터장 60대 여성 ㄱ씨와 30대 여성 ㄴ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스포츠 역배팅 도박 인터넷 사이트 30여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했다.역배팅은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온라인 게임으로,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돈을 벌고 맞출 경우 돈을 잃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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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한강 ‘빛과 실’ 출간 첫날 베스트셀러 1위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 출간한 책 이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출간 첫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은 문학과지성사 산문 시리즈 ‘문지 에크리’의 아홉 번째 작품으로 지난 24일 출간됐다. 이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을 포함해 미발표된 시와 산문들, 일기와 직접 찍은 사진 등의 소소한 기록들이 담겨있다. 등 한강 작품의 문학적 실마리가 되는 문장들과 짧지만 아름다운 시들을 통해 한강의 세계를 제법 가까이 마주할 있게 하는 다정한 책이다. 알라딘에 따르면, 신간 알림 신청 이벤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대시레인, AI 기반 옴닉스 플랫폼 출시…피싱·섀도우 IT 대응 지원
대시레인이 AI 기반 보안 플랫폼 ‘옴닉스’를 공개했다.24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옴닉스는 AI를 활용해 피싱 공격과 섀도우 I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대시레인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AI 앱이 섀도우 IT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옴닉스는 피싱 웹사이트 방문 시 경고를 제공하는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 보안팀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업용 암호 관리 기능도 제공해 사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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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5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교육·활동 추진
횡성군이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실무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운영계획 회의를 진행한다.지난 4월 30일 노인분과 회의에 이어 △5월 7일 장애인분과 △5월 8일 통합사례분과 △5월 9일 여성가족분과, 아동청소년분과까지 총 68명의 위원이 참석한다.행사는 횡성군청 회의실과 사회복지협의회 강당에서 진행되며,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소영 교수가 교육을 맡았다.지역 복지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분과 위원들이 연차별 시행계획의 상반기 이행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뛰며 사랑을 나누는 가족 놀이 한마당
율빛유치원은 4월 30일에 율빛유치원 운동장에서 본원 유아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족 어울림 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신체활동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원장 선생님의 개회 선언과 운영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가족 놀이 한마당이 시작되었다. 유아들은 궁디 팡팡 준비체조 노래에 맞춰 몸을 푼 후 유아 달리기, 에어 사다리 릴레이, 애벌레 봉 릴레이, 우리 아이 보물찾기, 볼풀공 던지기, 연령별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에 참여 하였다.그 외에도
경주시, 경주향교, 영남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25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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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1일 중 연달아 사직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
이주호 권한대행, “안보·외교·치안·선거관리·경제분야 긴급지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