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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정승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3명이 특정 사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단순한 금품 수수 여부만을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청년공인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정승현 의원은 2024년 12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기존의 엄정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 비 회계감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제주지역 활동가 2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3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을 위해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대책위에 전달했다.오 지사는 탄원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은 재판관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위반과 법원조직법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판단된다”며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기소 시점은 29일로 예정돼 있다”며 “기소 전 마지막 조사는 28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31일까지로, 특검은 그 전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특검팀이 김 여사의 각종 혐의와관련해 핵심 인물들을 같은 날 줄소환함에 따라, 이들 간에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와 '집사' 김씨, 이 전 대표 등은 각각 구속된 상태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수갑을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는다.특검은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된다.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조사는 지난 6일 이뤄졌고, 하루 뒤인 7일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 사유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사례 역시 전례가 없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 여사의 심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구속되기 전 심사가 진행됐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할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씨가 범행 전날부터 피해자를 유인해 경북 지역에서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음 날 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금전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심했다. 지난해 7월 교제를 시작한 뒤 카드값과 오토바이 리스비를 대신 내주고 보증까지 서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명의로 배송된 리스 오토바이를 두고 갈등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범행을 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최근 구속된 김건희 씨의 입장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특검 연장과 관련 수사 확대를 천명했다.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국민께 진짜 송구한 것인지, 특검 검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어설픈 신파극”이라며 김 어사가 밝힌 공식 입장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김건희 여사는 구속 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듯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공천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조사는 공천개입, 선거개입 내용과 관련해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 42분에 종료했다"며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을 했다고 오 특검보는 설명했다.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14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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