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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가 민선 8기 제주도정 당시 논의돼다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이 다시 논의될 경우 제주시를 동·서 2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개편 논의는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도민 대다수인 70%가 기초자치단체를 살리는 개편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며 "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에 견해차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제도 변경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7일에 이어 9일에도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8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김희정·이인선·서범수·이주영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교육감들은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 관심과 논의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윤 교육감은 면담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참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대규모 전력 소비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서울교통공사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별도 요금제 등이 검토되는 만큼 국민 이동을 담당하는 공공교통 분야도 정책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오늘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방 요금은 낮추고 수도권의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
제주 성산고등학교와 2027년 사라고등학교로 전환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2027 제주형 자율학교로 신규 지정됐다.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신규 지정은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 공모는 고교체제 개편 대상 학교에 한해 실시했다.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
위성곤 제주특별자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의에 “지금은 민생에 집중할 때고, 무엇보다 갈등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체제는 정치권의 판단과 결과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밝혔다.위 지사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민생이다. 전임 도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좌초돼 도민들은 피로감이 쌓였고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논의돼다 좌초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구역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반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로감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을 지금 이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물건너갈 것"이라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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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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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투피플] "카톡·지도마저 끊겨선 안돼"…'기본통신권' 넓힌 과기정통부 서기관
"AI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구희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기관은 디지털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통신정책경쟁과에서 OTT·플랫폼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구 서기관은 통신이용제도과 재직 당시 해당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만 65세 이상 이용
한국 지역언론, 생존을 넘어 전문언론으로
지방소멸은 지역언론에도 생존을 묻고 있다. 독자와 광고시장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역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본 기자는 해외와 국내 지역언론의 변화와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살펴보고, 지자체·기업·대학·정치권·시민사회와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한다. 나아가 지역언론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언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제1부-지역이 사라질 때, 지역언론은 왜 필요한가제2부-세계의 지역언론은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제3부-한국 지역언론
민주당, 강원서 최고위원회의·예산정책협의회 잇따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강원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회의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과 안태준 사무부총장, 이정헌 디지털부총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강원도당에서는 허영 도당위원장과 송기헌 국회의원, 여준성·최욱철·전예현·장신상 지역
휴머노이드 배터리 가동률 높여라...용량 확대 한계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시장 경쟁이 용량에서 가동률로 이동하고 있다. 배터리를 키우면 로봇이 무거워져 용량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교체와 급속충전으로 가동률을 높이는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머노이드 시장 전망치가 잇달아 올라가면서 관련 기업들의 로봇용 배터리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38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치 60억달러의 6배가 넘는다. 2030년 연간 출하량은 25만대 이상으로 예상
스페이스X 흥행 이을 다음 글로벌 IPO 대어는?…앤트로픽·오픈AI 등 주목
스페이스X의 흥행을 이을 글로벌 기업공개 대어로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인공지능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연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상장 절차 개시 시점을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기업가치가 최대 2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9일 앤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860억달러 공모 기록을 넘어서는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고, KB증권은 시장이 예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