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과 관련해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강구된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에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검토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김해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기준 마련을 밝혔다.시가 25일 밝힌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장은 공동주택건립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시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기준 마련이다.이는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 건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 당국은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배경 설
제주도는 30일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월간정책공유회의를 열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 품격 향상, MZ세대 겨냥 정책 등 하반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단체관광 인센티브 시행 이후 관광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다”며 “NFT 기반 관광, 샤갈전과 융합형 공연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시장 활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MZ세대를 겨냥한 NFT 기반 디지털 관광 콘텐츠 등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삼다홀에서 한국노총과 ‘관광시장 안정화 및 단체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주도와 한국노총은 ▲관광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산별노조 대상 제주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합원 대상 워케이션 기회 제공과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 개발 ▲제주관광 정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노동 관련 정책 협의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1946년 창립된 한국노총은 현재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27개 산별노조 연합을 갖췄다. 제조업,
중부뉴스통신 = 울산 남구는 2024년 하반기 에너지사용량을 감축해 탄소중립생활실천에 기여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김만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지난해 하반기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군에
중부뉴스통신 =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소의 자원봉사캠프를 8개소로
구리시는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율을 기존 6%에서 7%로,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조...
김만식 기자 =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3일부터 개별 관광객 대상으로‘2025 개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슬기롭게 영덕여행'’을
중부뉴스통신 =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천사랑지역화폐의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인센티브는 7%로 7월~8월 간 상향한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웃에 온기를” … 경북서 아너스클럽 가입 행렬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은샘,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1 이어 시즌2도 리얼 100% 연기...변화한 캐릭터 예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주역 이은샘이 시즌2로 돌아왔다.지난 3일 첫 공개된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2' 1회에서는 김혜인이 오시은의 사망을 목격하고, 용의자로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혜인은 학교에서 도 넘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다 학폭 사건에까지 휘말렸다.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혜인은 분노에 휩싸이며 변화를 예고했다.시즌1에서 이은샘은 목표를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흙수저' 고등학생 혜인을 연기하며, 세밀한 감정 표현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전파진흥협회, ‘AWS AI 스쿨’ 개소 ··· AI 플랫폼 구축·운영 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는 AWS코리아와 협력해 클라우드, 컨테이너, 딥러닝 기술을 통합해 AI 서비스를 기획, 개발, 배포,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AWS AI 스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AWS AI 스쿨’에서는 네트워크, 리눅스, 백엔드/프론트엔드 등 IT 인프라 기초부터 시작해 컨테이너, CI/CD 자동화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의 핵심 기술을 탄탄하게 다룬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거대언어모델을 포함한 최신 딥러닝 기술과 벡터 임베딩, 검색증강생성(R
Generic placeholder image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에 성희엽 정책수석 내정
김광회 전 부시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에 성희엽 정책수석보좌관이 내정됐다. 부산시는 신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성희엽 정책수석보좌관을 내정했다고 9일 밝혔...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스코 포항제철소, 무더위에 맞서 안전한 일터 만든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임직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온열질환은 장시간 열에 노출되어 발생하며, 피로감과 어지러움, 두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올해는 짧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다.포항제철소는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하절기 온열 지킴이 알림 문자 발송 ▲작업장 수시 점검 강화 ▲위험도별 현장 관리 수칙 운영 ▲직원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온열질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정기인사, 300명 승진.전보...문화관광국장 오철종
서귀포시가 9일 민선 8기 4년차 시작에 즈음해 조직개편을 겸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1일자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승진 112명, 전보 159명, 제주도와의 교류 29명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국장급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에 오철종 총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임명됐다. 과장급에서는 총무과장에 부진근, 서귀포예술의전당에 김영철, 공보실장에 오영란, 자치행정과장에 오은정 사무관이 발령됐다.사무관 승진의결자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에 현은정,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한 감귤유통과장에 김용범, 위생관리과장에 이경숙, 건강증진과장에 김문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집기획] “72억 날려도 웃는 K주택”… 당첨자만 눈물 삼켰다
“4억짜리 아파트를 잡은 줄 알았는데, 허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3년이 날아갔습니다.지난 2022년 세종시 집현동 4-2생활권 H3블록에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김모씨는 요즘 매일 밤 눈물로 잠을 잔다. 인생 첫 내 집 마련의 꿈이 “시행사의 사업 포기”라는 말 한마디에 사라졌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첨자들이 눈물 짓는 사이, 해당 단지의 시행사인 K주택은 “느긋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공공이 허가하고, LH가 주도한 사업이 민간 건설사의 손익 계산서 한 줄에 무너진 셈이다.■ 72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항공, 8월1~15일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제주항공이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제9회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제주항공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는 만 5세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는 ▲인천/부산~보홀 ▲인천/부산~세부 ▲인천~푸꾸옥 ▲부산~다낭 노선에서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행복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참가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기내에서 제공되는 도화지와 색연필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 객실승무원에게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