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통합환경허가제 적용 대상 사업장들의 환경규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제도 목적과 달리,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장의 행정처분은 1,400건을 넘었다.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1,41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건 △2020년 45건 △2021년 184
이천시의회가 지난 2일 ‘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 조례안 8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먼저 14일에는 본회의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고, 15일과 16일에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3건을
논산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국 청소년 폭력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의 디지털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폭력 예방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전국 139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스터·카드뉴스 83건, 영상 8건 등 총 98건의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심사 결과 ‘교실의 침묵과 희망의 길’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멈춤의 손길’, ‘웃음으로 GO!’, ‘사랑이라는 이름의 살인’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제32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가 통과됐다.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훈 관
안양시의회는 10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훈, 장명희, 장경술, 이재현, 김정중, 김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이동훈 의원은 LH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해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장명희 의원은 안양역 원스케어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충북 청주시의회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제97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8건, 동의안 18건, 계획안 12건, 의견제시 1건 등 53개 안건을 심의한다.주요 안건으로는 청주시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안,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오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
광주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안 2건, 출연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8월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징계는 총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이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환경공단 10건, 국립공원공단 8건 등 기관 3곳에서만 전체 사건의 86%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들어났다.연도별로도 성비위 사건은 매년 발생했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년에는 국립생태원에서 신규 사례가 발생되는 등 성비위 발생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4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900건, 하루 평균 8건 꼴로 지하철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범죄는 총 1만4658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088건 ▲2021년 2946건 ▲2022년 3589건 ▲2023년 2673건 ▲2024년 2362건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22년 이후 최근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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