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인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9월 9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9일, 우편 안내문은 14일부터 발송된다.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세액을 계
고물가 지속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가 올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성남시는 오는 10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세부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구간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20%, 12억원 초
정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적용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사유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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