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근대5종연맹이 지난해 임기를 마친 방만혁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 전 회장은 2022년 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큰 활약을 했다. /이원재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전기포트와 우산 등의 기념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전기포트 7개와
이혼 소송을 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앞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30일 나왔다. 1조원이 훨씬 넘는 재산분할 규모는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없었기에 ‘세기의 이혼 재판’이라 평가받고 있다. 세간의 관심은 이 사건이 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은 13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에게 “혁신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국정조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구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전기주전자 7개 및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의회 기념품을 둘 자리가 부족해 차량에 보관했다’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던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번 주중으로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스마트팜 지원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재판부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도 차원에서 북한에 비용을 약속했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봤다.도지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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