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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올해 하반기 수사 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사경찰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는 만큼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대법관 제청 절차,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선거제도부터 금융정책, 사법부 인사, 형사사법체계 개편까지 서로 다른 현안이 한 질의에서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나 의원은 8월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진용을 다시 짰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하고 청와대 인공지능·정무라인까지 재편했다. 개별 장관의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의 배치다. 경제와 주택에는 현직 관료, 법무와 중소벤처기업·성평등 정책에는 현역 의원, 국방에는 군 출신 전문가를 각각 투입했다.이번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개각’은 단순한 빈자리 채우기로 보기 어렵다. 경제·부동산,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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