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정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
경북교육청은 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교부 방식을 변경하려는 논의에 공동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감들은 김희정
충남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공시는 세입세출 결산과 재정 상태, 재정 운용 상황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중심으로 2025년 교육재정 운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 결산액은 5조4603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195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는 89.5%로 전년 80.7%보다 8.8% 상승했다. 또한 통합
충남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공시는 세입세출 결산과 재정 상태, 재정 운용 상황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중심으로 2025년 교육재정 운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 결산액은 5조 4,603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954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는 89.5%로 전년 80.7%보다 8.8% 상승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7일에 이어 9일에도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8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김희정·이인선·서범수·이주영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교육감들은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 관심과 논의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윤 교육감은 면담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참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에 이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예산 대전환에 나선다.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축소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부금 체계가 유효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편은 초·중등교육의 질적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특히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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