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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제주도 졸속 시행…위법·편법 양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각종 위법과 편법 사례를 양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차고지증명제 운영 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감사 결과 다양한 위법 및 편법 사례가 실제 확인됐다.위법 사례를 보면 차고지증명이 가능하거나 제도 미적용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 사례는 차고지 적용 제외지역 거주자 또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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