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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16일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재심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제주경실련은 의견서에 “제주도의회가 여러 문제를 들며 애월포레스트 개발을 보류한 지 4개월 만에 재추진하는 것은 졸속 행정 행태라 할 수 있다”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전차에 대한 원점 재심의 ▲도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 검증 및 토론 절차 마련 ▲도의회 감시 및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충북 청주시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과 관련, 지역에서 찬반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터미널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데도 청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매각을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공론화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시는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충북도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한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연내 개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음 달 준공 예정인 도립 파크골프장의 운영 예산 1억142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이 예산은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약시스템 구축비다.도는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이 예산으로 즉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소관 상
울산 울주군의회는 1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 370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군 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1조 3706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바위 유등축제 관련 세입 예산 1억 4천만 원, 세출 예산 2억 8천만 원을 삭감했다.시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계획된 해당 축제 예산은 보조금 신청 단체의 자격 논란과 예산의 졸속 편성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으며, 관련 시비도 울산시의회 추경
서울시가 추진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은 커진 반면, 인근 유료 지하도로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는 수억 원의 수익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15일부터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 구간의 공사를 시작한 이후, 우회 경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로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이 모두 급증했다.서울시가 손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간선지
충북 제천시의 시민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같은 당 의원들이 주도해 좌초시키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10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시에서 제출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이 조례안은 전 시민 2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조례안 부결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건위 6명 시의원
울산 울주군의회는 지난 1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370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1조370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바위 유등축제 관련 세입 예산 1억4000만원, 세출 예산 2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시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계획된 해당 축제 예산은 보조금 신청 단체의 자격 논란과 예산의 졸속 편성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으며, 관련 시비도 울산시의회 추경 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그동안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추진된 각종 준비 작업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도민들로부터 행정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인원은 도청 31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53명이다.또 시청·시의회 신청사 설치와 행정·통신망·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은 51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서
청주시가 노후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추진 중이 가운데 시의회에서 반대 기류가 감돌고 있어 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26일 청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위한 청주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매각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시외버스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특히 임은성 시의원은 지난 25일 낸 보도자료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시민 자산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청주시에 매각 전면 재검토를 요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대통령실은 ‘땜질식 졸속 검찰개혁은 안 된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되, 정교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취지를 내비친 반면, 정청래호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앞세우며 속도전에 방점을 두면서 당정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끝에 이견을 좁힌 것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같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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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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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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