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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스마트경로당’을 조례에 명문화한 첫 사례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개정안은 스마트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로당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충북 청주시의 `명암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가 대상지와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민간이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대상지 공모형' 방식으로 추진된다.이번 심의 통과로 그간 사례가 없던 `유원지 복합형 관광·문화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이 사업은 장기간 운영중단,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낮았던 명암저수지 일원을 수변 관광·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고강섭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및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에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목적, 정의 및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료 및 운영범위 ▲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상생협력,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다수 국회의원과 우주항공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상생협력,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다수 국회의원과 우주항공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AI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NIA는 16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AI 산업융합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지난해 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NIA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지스, 퍼블릭에이아이, 제이에이치솔루션 등 국내 AI 기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AI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사항을
이민이나 난민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때, 주변 공장에서는 독성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수도 있다.이 같은 사실은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을 통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KAIST 이나래 교수와 싱가포르경영대 헬리 왕 교수 공동 연구팀이 미국의 이민 관련 입법과 환경 데이터를 분석했다.이 결과, 정치적으로 이민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수록 정부의 환경감독이 약화되고 기업의 독성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규명했다.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제도적 혼잡’이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정부의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운영계획 발표에 대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계통 확충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풍력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발표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에 대해 "장기 투자산업인 해상풍력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이른바 지위 격차에서 빚어지는 상급자의 `갑질'로 대변된다.반면, 상대적 약자인 `을'의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악용해 역으로 `갑'을 괴롭히거나 하급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신조어로 `을질'이라 말한다.갑질이나 을질은 모두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요인으로 사회 문제화되는 추세다.충북 청주시가 조직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존의 `갑질' 실태조사 범위를 `하급자에 의한 부당 행위'인 이른바 `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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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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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은 양날의 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하면 이 대통령이 다소 여유는 찾겠지만, 독주에 대한 우려와 비판과 견제의 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장관은 7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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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고 다발 도로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라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인이 불합리한 도로 구조 때문이라면 슬픔과 분노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가해차량도 피해차량도 억울할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도대체 경찰과 행정당국은 이런 도로 구조를 왜 그대로 두느냐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경기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