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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해 더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도모해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가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울산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 목적 규정의 정비를 통해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명확화 △‘관리주체’ 정의를 울산시장·구청장·군수, 시 산하 공기업의 장,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로 구체화 △관리계획에 기반시설 현황·비용·미래 전망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 △실태조사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강화군이 올해 연말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한 일제 단속과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생계
경기도가 오는 2026년 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고액 체납자와 탈루 세원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목표는 1400억 원 징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0일 열린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 체납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다.도는 '현장징수 TF' 5개 반 12명, '세원발굴 TF' 3개 반 18명 등 모두 3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했다.현장징수 TF는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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