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4가지다.재정 지원의 경우,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이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남도는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이 통합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 보장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남도는 그러면서 정부의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지원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서두를 일이 아니며 시점을 못 박고 통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 지원정책을 발표했다.경남도는 김 총리
16시간전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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