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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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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용품 검사와 시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수소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4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KOLAS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신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인정 규격은 시험 분야로 KS Q ISO IEC 17025다.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 고정형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법정검사와 의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됐다. 센터는 2024년 11월 개소 이후 법정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내 수소용품
[사설]가습기 살균제사건 참사 인정, 반성도 해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사회적 참사라고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기존의 구제 대책에서 실질적 배·보상 체계로 전환하면서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5942명이라고 밝
창원 제조업체 10곳 중 6곳 “올해 매출 목표치 못채워”
창원지역 제조업체들이 내년 1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80.2로 나타나 올해 4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기준점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이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창원지역 제조업체 13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내년 1분기 경기전
한수원노조, 월성 계속운전 지연 책임 전휘수 사장 후보 반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월성원전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문제 삼으며 전휘수 사장 후보 임명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29일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개최에 맞춰 이사회 회의장 입구에서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지연 책임을 묻는 피켓팅 등 규탄 행동을 벌였다.노조는 월성2·3·4호기가 기술적·안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지연과 책임 회피로 절차가 장기간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력판매 기회손실 등 누적 손실이 수천억 원 규모에 이
상복 입은 경북 산불피해 주민들, 국회 앞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국정조사 촉구”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시행령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