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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자문위원회는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됐다.출범식에 이어 열린 위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이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제2출국장이 조기 운영된다.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12일 오전 5시40분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제2출국장 운영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김해공항 제2출국장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항 혼잡 관리 개선방안에서 정책과제로 선정된 뒤 지난 10월 준공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전용 출국장으로 운영됐다.하지만 세관·출입국·검역 현장 인력 부족 문제로 평시에는 운영되지 못하고 APEC 이후 폐쇄됐다.김해공항은 내년 CIQ 인력이 확충되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주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공항 입출국장과 면세점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점검했다.제주세관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 추진 상황 및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 간 컨테이너선 취항과 관련한 통관·감시 현황을 보고했다.강 본부세관장은 새롭게 개설된 무역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함께 위험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공·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총책 A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오면서 이를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반송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뜻한다.조사 결과 이들은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부산항으로 담배를 들여온 뒤, 반송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인근 비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을 통한 마약류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연안 지역 수색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최근 제주와 포항 일대 해안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된 데 따라 국정원, 군부대, 세관,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즉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목포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안가 일대 집중 수색을 했다.해경은 관내 8개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해·육상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안 해역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국제 마약 조직의 신종 수법이 이제는 포항지역까지 뻗치고 있다.최근 포항 해안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잇따라 발견되자 해경이 군, 세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1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 해안에서 육군 50사단, 관세청, 한국해양안전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과 마약 수색을 벌였다.포항해경은 드론과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오도1리 해안을 비롯해 포항지역 해안 곳곳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있는지 확인했다.포항에서는 최근 연이어 마약의심 물질이 발견된 바 있다.이에 앞서 지난달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고,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관여한 정황은 없고, 대통령실 개입 등 수사 외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해당 의혹은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제기한 것으로, 그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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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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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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